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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광고성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세미나 16일 개최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인터넷신문의 광고성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발표 세미나를 오는 16일에 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신윤위가 주최한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 프로그램의 두 번째 행사다. 앞서 인신윤위는 지난달 11일 '인터넷신문 윤리의식 조사·발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인신윤위는 세미나를 통해 인터넷신문 이용자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 2025-05-07 10:30:54
최순실, 감옥에 없다?...형 집행정지 석방+윤 전 대통령 근황 포착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형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보도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의 딸 정유라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유라는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2025-05-07 10:28:43
[로펌라운지] 화우, M&A 퀀텀점프 노린다...'업계 최고 딜메이커' 윤희웅 대표변호사 전격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M&A)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변호사를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 윤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 2025-05-07 10:24:20
자영업자 "임시공휴일 안 된다"더니...'연휴 특수→내수 완화' 웃었나?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 자영업자들이 내수 경기 악화로 한숨을 내쉬고 있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 수를 공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기간 동안 여행객은 약 148만명, 지방공항 이용객은 1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휴는 △근로자의 날(1일) △주말(3~4일)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5일) △대체공휴일(6일)까지 최장 6일이 이어져 ‘황금 연휴’로 꼽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수 2025-05-07 10:05:21
자신의 사무실 방화한 변호사, 1년 6개월 실형…자격 유지 여부 주목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5일 현주건조물방화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서류 등을 꺼내 바닥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2025-05-07 09:40:59
"구매대행도 밀수입 주도하면 처벌"…대법, 불법 관세 회피 제동 대법원이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확정했다. 단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주도한 자를 ‘수입자’로 인정함으로써, 급증하는 해외직구·구매대행 시장에서의 불법 관세 회피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 2025-05-07 09:31:56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국장급 전보 △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 과장급 전보 △ 재정담당관 천은선 △ 콘텐츠기획과장 박기홍 △ 운영지원과장 이순일 △ 종무1담당관 김재춘 2025-05-07 08:51:08
서울 시내버스 내일 첫차부터 준법투쟁 재개…市 특별교통대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연휴가 끝나는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알리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법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으로 준법운행을 한 바 있다. 시 2025-05-06 20:39:4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지적장애인 무죄…법원 "이용당하는 것 몰랐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지적장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았다고 판단했다. 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 초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에게 현금 2800만원을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뇌전증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일반 2025-05-06 20:00:52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조, 7일 첫차부터 준법운행 재개 2025-05-06 19:18:40
[내일 날씨] '연휴 끝' 전국, 대체로 맑으나 일교차 유의 황금연휴 뒤 첫 평일이자 수요일인 7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하늘 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에 따라 야외활동은 무난하지만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남부내륙 지역에서는 이른 아침 시간대 안개로 인한 시야 확보에 유의해야 하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7~23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최저 9~14도, 낮 최고 20~25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 관리 2025-05-06 17:50:57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대선 뒤로 미뤄질까 법원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측 압박이 거세지면서 공판이 뒤로 미뤄질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편 송달은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2025-05-06 16:47:01
의대생 유급·제적 7일 확정…수업 복귀 움직임도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과 제적이 7일 최종 확정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미복귀자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각 대학은 2025-05-06 16:03:38
<오늘의 부고> ▲ 정종화씨 별세, 주교씨(박수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조부상 = 6일, 부산 동래봉생병원 장례식장 VIP 7호실, 발인 8일 ▲ 권영치 별세, 최환수씨(SK에너지 CLX대외협력실 차장) 장인상 = 6일, 쉴낙원김포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8일 0시 ▲ 길홍주씨 별세, 안화미씨 배우자상, 창섭·재섭씨(KNN 서울본부 보도국장) 부친상, 조재련씨 시부상 = 5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장지 충남 논산 진달래공원묘원 2025-05-06 13:56:59
<오늘의 인사> ◇ 고용노동부 △ 국장급 승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장현석 △ 과장급 전보 ▷ 국제협력담당관 이강연 ◇ 특허청 △ 국장급 승진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남영택 △ 과장급 승진 ▷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 유용신 △ 과장급 전보 ▷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윤준호 ▷ 상표심사정책과장 엄태민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 엄기훈 ▷ 국제상표심사팀 하유진 ▷ 특허심판원 심판장 오상진 ◇ 교육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 명예퇴직 최성유 2025-05-06 13:54:40
[로펌 핫스폿] AI·디지털 전환 헬스케어 산업에 선제적 서비스 제공 최근 약가 제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내 헬스케어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의 헬스케어팀이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정책 방향과 산업 흐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헬스케어팀은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임상시험, 품목 허가, 건강보험 상한금액 결정·조정, 유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식품의약품안 2025-05-06 13:28:37
의대생 대규모 유급 현실화…유급처분 비율 70% 안팎 달할 듯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다수 의대가 유급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유급 예정자를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7일까지 교육부에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다음날인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유급 마감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 2025-05-06 11:13:51
과거 성범죄 전과 드러난 외교부 합격자...법원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법원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외교부 합격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 '합격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외교부에 응시해 합격한 바 있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최종 합격 뒤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A씨가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의 2025-05-06 11: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