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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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태평양,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관세·외환조사 대응전략 모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와 공동으로 ‘관세 및 외환조사 -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AMCHAM Insight)’세션을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암참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 및 기관의 준법·리스크 관리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 2025-05-06 09:56:12
[로펌라운지]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인정한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주식회사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는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죤(프리죤) 소속 직원인 원고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셀트리온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야 2025-05-06 09:47:32
[서초 프리뷰] "8대 0을 위해 기다렸다"…尹 탄핵 선고 지연의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자, 전원 일치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결정까지 38일이라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이 소요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던 가운데,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3일, 학창시절 은사이자 장학 후원자인 김장하 선생을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가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8대 0으로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rd 2025-05-05 17:25:08
[내일 날씨] 연휴 마지막날 '봄비'…큰 일교차 유의해야 연휴의 마지막 날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6일)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5~20㎜ 사이의 비가 내릴 것으로 5일 예보했다. 이날 밤부터는 차차 비가 그치겠지만 오전과 오후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미만 △강원도 5㎜ 미만 △충청권 5㎜ 내외 △전라권 5~20㎜ △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 5~10㎜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20㎜다. 기온은 어린이날인 오늘 2025-05-05 17:11:51
어린이 비율 10.6%…인구 4000만명 이상 국가 중 최저 한국이 인구 4000만명을 넘는 나라 중에서 어린이(0∼1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일본 정부가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연앙인구 기준)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4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11.4%)을 2020년부터 제치고 주요국 중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어 이탈리아(11.9%), 스페인(12.9%), 독일(13.9%), 태국(14.7%) 2025-05-05 16:30:20
최서원,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달 넘게 병원 치료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을 지낸 박영훈 위원은 SNS(엑스·옛 트위터)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에 석방됐다”며 “관련 뉴스 보도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석방 사실은 지난 4월 말 딸 정유라 씨가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정 씨는 4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 디 2025-05-05 14:37:45
이주호 "의대 유급·제적 7일까지 확정…철회나 취소 없다" 첫 대국민 메시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 학사 유연화에 대한 오해가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첫 공식 메시지다. 그는 “일 2025-05-05 14:30:18
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식 개최…"세계 20위 연구대학 도약" 비전 선포 고려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세계 20위권 연구대학’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려대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캠퍼스 인문계 중앙광장에서 개교 1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겸 고려대 언론인교우회장, 피겨 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김연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려대는 개교 120주년 슬로건으로 ‘넥스트 인텔리전스(N 2025-05-05 14:22:10
의대생 대규모 제적 위기 속 복귀 움직임… 경찰 "복귀 방해엔 무관용" 1개월 이상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전국 의대생 상당수가 수업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복귀생을 겨냥한 집단적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이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5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등 대전·충남권 3개 의대 재학생 상당수가 오는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해당 학교들은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대상자는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인 2025-05-05 13:36:58
조계사 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통합과 상생의 길 열겠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을 강조하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권한대행은 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서로를 보살피고 아픔을 나누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준엄한 역사의 2025-05-05 10:55:32
법원 "리걸테크 회사 겸직 불허는 위법"…서울변회 처분 취소 판결 소속 변호사가 리걸테크 기업에서 겸직하는 것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리걸테크 플랫폼의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리걸테크 회사인 B사에서 사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겸직 허가 2025-05-05 10:49:05
"어린이에 술 권하지 마세요"…15세 이전 음주, 중독 위험 4배↑ 어린 나이에 처음 술을 마신 경험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성인이 된 후 알코올 중독 등 음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립암센터는 최근 발간한 ‘어린이·청소년 음주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15세 이전 음주를 시작한 사람은 성인 이후 음주를 시작한 사람보다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4배 높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위험은 단순히 음주 여부뿐 아니라, 음주에 관대한 어른들의 태도나 행동에서도 비롯된 2025-05-05 10:20:04
[오늘 날씨] 어린이날·입하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낮 최고 17~21도 절기상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이자 어린이날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5일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도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짧게 그치고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 2025-05-05 10:02:08
충남 태안 해역서 규모 3.7 지진…"인근 지역 진동 느낄 수 있어" 충남 태안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53분 59초께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37.12도 동경 125.94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14㎞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05 08:22:24
[속보] 충남 태안 북서쪽 바다서 규모 3.7 지진…"인근 지역 진동" 충남 태안 북서쪽 바다서 규모 3.7 지진…"인근 지역 진동" 2025-05-05 08:18:31
탈시설 농성 전장연 활동가 2명, 5일 구속 영장심사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 4일 전장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 활동가 민씨와 이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18일부터 약 2주간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천주교계의 탈시설 정책을 비판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다. 두 사람과 함께 체포된 2025-05-04 16:02:41
전주 제지공장 맨홀서 사고…유독가스 흡입해 2명 사망 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맨홀 작업 도중 유독가스를 흡입한 근로자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4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 맨홀 안에서 근로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명은 모두 제지회사 소속 내국인 근로자이며, 사고 당일 기계 정비와 청소 작업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40대 A씨가 먼저 맨홀 내부로 들어간 뒤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동료들이 구조에 나 2025-05-04 15:09:33
6년 만에 국내 홍역 환자 최다…모두 해외 유입 국내 홍역 환자가 올해 들어 벌써 50명을 넘어서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홍역 유행으로 인해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감염병이 다시 퍼지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홍역 환자는 총 52명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환자 수인 49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2019년(194명) 이후 가장 많다.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0년에는 환자 6명에 그쳤고, 2021~2022년은 0명, 지난해는 8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정부가 '홍역 퇴치'를 선언한 이후, 2025-05-04 13: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