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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함지산 산불 완진…재발화 위험 요소 없어"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됐다. 대구 북구청은 2일 오전 함지산 일대 10곳의 지표 하부를 30㎝까지 확인한 결과 재발화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헬기를 통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북구청은 일몰 후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함지산 일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완진에는 전날 내린 강수량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북구 관계자는 "전날 함지산 일대에 내린 강수량의 합계는 4억8000만ℓ로 추정한다. 이는 헬기 24만대 이상이 투하한 물의 2025-05-02 16:27:27
중대본,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비 1조 8809억원 지원... 피해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을 1조818억원으로 확정, 총 1조8809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과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 2025-05-02 16:11:47
윤석열 직권남용·내란 사건 병합…오는 12일 함께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사건은 전날 재판부에 배당된 직후 병합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오는 12일 예정된 내란 사건 공판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2025-05-02 15:53:10
MBC·방문진, 감사원 상대 국민감사 소송 2심도 패소…"감사 착수 위법 아냐"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 감사원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MBC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 또는 중간 단 2025-05-02 15:11:47
법원행정처장 "대법 판결 존중해야…사법 쿠데타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최고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 2025-05-02 15:05:26
고객은 '개인정보' 털렸는데... SKT 직원 "성과금 나올까?" 걱정도 SK텔레콤에서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한 직원이 성과금을 걱정해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SKT 직원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성과금에 대한 우려를 토로한 게시글이 확산했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이 "올해 성과금 IB 0% 나올 수 있나요? 눈물이"라고 적은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해당 게시글을 접한 다른 직장인은 "HR(인사)팀인지 철이 없는 건지 지금 보너스 징징댈 때냐"며 " 2025-05-02 14:59:13
롯데마트 잠실점서 화재…공사 용접 중 발생 추정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 36분께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마트 공사 중 용접을 하다 불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5-05-02 14:28:42
[속보] 소방 "잠실 롯데마트서 화재…진화 중" 소방 "잠실 롯데마트서 화재…진화 중" 2025-05-02 14:22:31
의협 "李대행, 의정 갈등 사태 우선에 두고 풀어주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정갈등 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의협과 함께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행이 현안 해결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대행 체제가 진행되면서 한 달여간 풀어야 할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 있겠지만, 현 사태를 가장 우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통해 2025-05-02 14:17:25
탄핵 피하려다 국정 마비?... 최상목 '도망 사퇴' 후폭풍 보니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1일 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퇴로 현재 19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총 5개 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지킬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구성원 2025-05-02 13:56:58
김석우 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아냐…과거에 15인 이하 개의 사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이은 사퇴로 촉발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정부는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과거에도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를 “15인 이상 30인 이 2025-05-02 13:49:21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내란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병합 심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과 내란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변론 병합을 신청한 상태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2025-05-02 13:40:45
삼성 핵심 반도체 기술 빼돌린 前 연구원 구속기소…'중국 CXMT 이직' 29억원 수령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일 전 삼성전자 연구원 전모씨(55)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핵심 공정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중국 CXMT(ChangXin Memory Technologies)로 이직 2025-05-02 11:39:04
건보료 안 내고 수십억 환급…본인부담상한제 허점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정작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고 많이 밀린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에 걸쳐 수십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 2025-05-02 11:34:46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기록 접수…파기환송심 절차 돌입 서울고등법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전달받고 파기환송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이 보낸 이 후보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 재판부였던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고법 사무분담 규정상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2025-05-02 11:34:42
파기환송 하루 만에 불붙은 '헌법 84조' 논란…민주당, 재판 정지 법안 발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헌법 제84조 적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조항이 기소 이후 재판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명확히 다뤄진 적이 없는 쟁점으로, 내달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2025-05-02 11:31:07
이재명 지지자 법정서 "사기다" 고성도... '파기환송' 당시 상황 보니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당시 법정 상황이 알려졌다.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후 3시2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말했다. 이는 선고가 시작된 지 25분 만의 주문 선고로 대법관들이 일어나 먼저 대법정을 빠져나가자 방청객들도 움 2025-05-02 11:19:33
[속보] 李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 "30여일 혼신 다해 국정 챙겨야" 李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 "30여일 혼신 다해 국정 챙겨야" 2025-05-02 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