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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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임훈(후지필름 코리아 사장)씨 부친상 ▲임완수씨 별세, 임훈(후지필름 코리아 사장), 임미라, 임선희, 임미경씨 부친상. 정경아씨 시부상. 김정환씨 장인상=5월 1일 (평촌)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VIP1호, 발인 5월 4일 오전 7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분당 메모리얼파크. 031-382-5004 2025-05-02 10:54:32
'신속' vs '정치 개입'…이재명 사건 '36일 판결'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항소심 판결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 중 대법원 심리와 합의, 선고까지는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충실한 심리를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사법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뒤 4월 1일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 같은 2025-05-02 10:30:17
[SNS 샷] "부모님 휴대폰 확인해 봤더니"…SKT 사태 후 자식들 '한숨'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부모님을 대신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려다가 놀란 누리꾼의 글이 화제다. 최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SKT 유심 해킹 사건 때문에 엄마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해야겠다 싶어서 그간 한 번도 접속 안 해본 엄마의 티월드(T World)를 들어가 봤다"고 말했다. 이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전 문득 엄마가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하신 게 있나 싶어서 확인해 봤다가 진짜 순간 어이가 없었다"며 "엄마가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온갖 유료 2025-05-02 10:16:56
[속보] SKT "전체 가입자 별도 신청없이 유심보호서비스…취약층 우선가입" SKT "전체 가입자 별도 신청없이 유심보호서비스…취약층 우선가입" 2025-05-02 10:12:16
"조롱하나"… 싱크홀 사고 유족, 예능 프로그램 섭외 요청에 분노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희생자 유족이 KBS Joy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진의 섭외 요청에 분노를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로 숨진 30대 남성의 유족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함께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날 그는 '물어보살' 제작진 측으로부터 받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공개하며 "객관적으로 내가 예민한 건가? 이게 맞는 건가?"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물어보살' 제작진이 A씨에게 "싱 2025-05-02 09:47:23
'파기자판' 아닌 '파기환송', 대법 선택의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선택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곧바로 유죄를 확정하지 않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형량 판단을 직접 하지 않고 하급심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 2025-05-02 09:43:50
군 초소 담벼락 들이받은 1t 트럭 운전자 사망…경찰 수사 착수 군 초소 담벼락을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6시 43분께 서구 청라동 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에서 운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1t 트럭 운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차량은 앞 범퍼가 파손된 상태였으며, A씨 시신에는 사후 강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트럭을 몰다가 초소 담벼락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 2025-05-02 09:29:32
이재명 대법 유죄 '비상'인데... 2030 언급량 1위 차지한 후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언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빅데이터 심층 분석 서비스인 '썸트렌드'는 지난달 15~29일 국민의힘 3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의 언급량을 분석했다. 썸트렌드는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 X(구 트위터)에서 언급량을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빅테이터 분석 도구다. 썸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한 후보는 8만6953건, 김문수 후보는 4만4650건으로 집계됐다 2025-05-02 09:12:14
보이스피싱·스미싱 차단…행안부, 금융사기 차단 공공서비스 3종 소개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각종 금융 범죄 피해 방지에 유용한 공공서비스 3종을 소개했다. 행안부는 고령층 등을 노린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는 ‘찐센터’, 스미싱 문자를 판별해 주는 ‘보호나라’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스미싱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금융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신규 계좌 개 2025-05-02 09:07:18
대구 산불 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 5억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불 진화에 투입된 인력·장비, 소실된 산림과 시설 복구, 이재민 구호를 비롯한 산불 피해지역 응급 복구에 비용을 고려해 결정됐다. 고기동 행안부 직무대행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2025-05-02 09:06:49
서경덕, 일본 우익 누리꾼 사칭 계정에 '분노'…"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 되겠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우익 누리꾼에게 당한 사칭 피해를 고백했다. 서 교수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우익 누리꾼이 제 사칭 계정을 또 만들어 욱일기를 홍보하고 있다. X(옛 트위터) 계정에 'seokyoungduk'으로 아이디를 만들고, 프로필 등에 일본 욱일기를 내걸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칭 계정에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의 '다케시마 영토 편입 이야기'라는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한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아 2025-05-02 08:46:45
[서초 프리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등 5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동시에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각각 다수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중이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만 5건에 이른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2025-05-02 08:41:38
전장연, 오전 8시부터 4호선 시위…"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2일 오전 8시부터 진행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날 오전 6시에 "오늘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장애인단체' 시위가 예정됐다.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열차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장연 측은 지난달 21일 약 1년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로 2025-05-02 07:32:42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에 반발…"공정선거·법치주의 훼손"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반발했다. 심 총장은 지난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대선 관련 선거 범죄 및 전국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2025-05-02 06:03:31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되살아난 '사법리스크'…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外 되살아난 '사법리스크'…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돼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전 2025-05-01 21:24:46
[내일 날씨] 구름 많고 강한 바람, 오후부터 흐려져 금요일인 2일은 전국이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으며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강원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피해와 보행 안 2025-05-01 19:05:51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서울고법이 다시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12명 중 10명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을 인정했으며 2명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은 김문기 골프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보조 설명에 불과하고 의미가 다의적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2025-05-01 16:38:38
되살아난 '사법리스크'…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돼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25-05-01 16:31:10